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일용직 배달·가사·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 방문교사 등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원 현황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일용직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이 확대됩니다 . 하루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 지원 대상도 일용직 , 이동 노동자 ,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 방문교사 등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노동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2019 년부터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하루 9 만 4,230 원 , 연간 최대 14 일 지원 기존 하루 지원금 9 만 1,480 원에서 9 만 4,230 원으로 인상 연간 최대 14 일 ( 총 131 만 9,220 원 ) 까지 지원 입원 생활비뿐만 아니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 최대 3 일 ) 및 국가 건강검진 (1 일 ) 도 포함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대상 : 배달 · 퀵서비스 ·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확대 대상 : 가사 · 청소 · 돌봄노동자 , 방문교사 , 과외 ·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까지 포함   3. 2025 년 지원 규모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금 추가 조정 예정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 억 2,800 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

해기사 승무 경력 최대 50% 단축! 항해사와 기관사의 승급 길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해기사 상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경력을 국제 기준에 맞춰 최대 50% 단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 승선 동기가 강화되는 이번 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해기사 승무 경력 최대 50% 단축! 항해사와 기관사의 승급 길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해기사의 상위 면허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국제협약(STCW)에 맞게 조정하여 승무 경력을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해사와 기관사가 상위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랜 승무 경력이 필요해 승진이 더뎠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승급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기사들이 더 오래 승선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해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해사-기관사


1. 승무 경력 단축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존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서 선장이나 기관장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는 국제협약인 STCW(국제해사기구의 해기사 교육·훈련·자격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기 승무 경력 요건은 젊은 해기사들이 승진을 포기하게 하거나 해외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승무 경력을 국제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승급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무 기간 단축: 하위 등급 면허 소지자가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STCW) 기준에 맞춰 최대 50% 단축
  • 경력 인정: 일정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해기사의 승무 경력을 인정하여 상위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

 

이로써, 항해사와 기관사가 상위 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경력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승무 경력 단축이 가져올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해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력 성장 촉진: 승무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해기사들은 더 빠르게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승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경력 개발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 장기 승선 동기 부여: 승진이 빨라지면 해기사들이 장기간 승선하면서 전문성을 쌓는 데 더 많은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해운업계에서 안정된 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국적 해기사 인력 확보: 승무 기간 단축은 해기사의 경력 정체를 해결하고, 국내 해기사들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해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 해운 경쟁력 강화: 승무 기간이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되면서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해운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향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기사의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복지 및 근무 조건 개선: 해기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교육과 훈련 지원 확대: 해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승선 경력 관리 시스템 개선: 해기사의 승무 경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해기사들이 장기적으로 해운업에 종사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해운 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은 해기사들이 빠르게 승급할 수 있도록 돕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승무 경력 단축을 통해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장기 승선의 동기 부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해운업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